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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  1. 이 약관은 은평구민장학재단(이하 ‘재단’이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“서비스”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 및 절차와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  •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본 약관에 동의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  •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  • 재단은 운영 또는 사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  •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합니다.
  •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 

제3조 (약관 외 사항에 대한 규정)

  1.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령, 재단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.

 

제4조 (용어의 정의)

  1.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
  • 이용계약 :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
  • 서비스 이용자 등록 :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
  • 서비스 이용자 :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, 당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
  • 이용자번호(통합ID) : 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, 서비스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홈페이지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  • 비밀번호(PW) : 이용자가 등록된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  • 탈퇴(해지) :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
  • 게시물 : 당 홈페이지 내에 이용자가 올린 글, 사진, 그림, 각종 파일과 링크, 각종 답글 등의 정보의 총칭
  •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, 이용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.

 
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  1.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이용약관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며 서비스 이용자께서 “동의”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용계약을 진행합니다.

 

제6조 (사업 이용자 등록 및 탈퇴)

  • 서비스 이용자 등록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    •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
    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    • 다른 사람의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  • 기타 당 홈페이지가 정한 서비스 이용자 등록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  •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
    •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,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당 홈페이지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 등록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자 탈퇴(해지)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7조 (이용자ID부여 및 변경 등)

  • 당 홈페이지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.
  •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바랍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의 이용자ID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기타 타 부처의 정보제공 홈페이지의 이용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재단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
    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 등록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자 탈퇴(해지)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 2장 서비스의 이용

제8조 (사업 이용자 등록제)
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사이트를 단일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재단은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이용자가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,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  • 재단은 서비스 이용자가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 ID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 등록제를 관리할 수 있고, 사이트 및 서비스를 개선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의 최초 서비스 이용 신청 이후 재단의 사이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별도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적용되며, 재단은 신규 사이트 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.

 

제9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  •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학자금대출신청 및 장학금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당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일시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홈페이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.

 

제10조 (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)

  •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, 교체, 고장 및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귀하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당 홈페이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홈페이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30일로 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,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홈페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,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당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·과실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(PC통신회사, 기간통신사업자 등)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당 홈페이지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재단은 1년 이상 장기간 휴면상태인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이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하고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11조 (정보제공 및 홍보물기재)

  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,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12조 (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 운영)

  •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,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,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, 음란,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
    • 다른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  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  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  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  •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  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 

제13조 (서비스이용제한)

  1.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홈페이지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2.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제15조(서비스 이용자의 의무)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당 홈페이지는 귀하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3장 의무 및 책임

제14조 (재단의 의무)

  •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재단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재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(신용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•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제15조 (사업 이용자의 의무)

  •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, 갱신하여야 하며,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 출판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  •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    • 저속, 음란, 모욕적,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
    • 법률,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타인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, 저작권,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홈페이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, 판촉물, 스팸메일, 행운의 편지,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    •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
    •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    •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    •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  •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
    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
    •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    •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하는 행위
  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/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제 4장 기타

제16조 (당 홈페이지의 소유권)

  •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재단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  • 귀하는 당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 행위,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장학재단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, 배포, 전송,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.

 

제17조 (양도금지)

  1.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 

제18조 (손해배상)

  1. 당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 

제19조 (면책조항)

  • 당 홈페이지는 천재지변,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를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서비스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. 당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자 간 또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,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서비스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당 홈페이지는 당 홈페이지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당 홈페이지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또한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제20조 (관할 법원)

  1.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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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도자료
  • 공감카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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